'의료 증원' 대통령 담화에 의료계 반응

 

지난해 11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윤대통령은 금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의 핵심내용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25년 2,000명 증원에 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낸다면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나아간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이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국민 보건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으며 불법 집단행동과

타협하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오전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반대 입장으로, 의과대학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의대 교수들도 대책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후 7시 온라인 긴급 총회를 갖고 윤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담화문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 모임인 전의교협은 아직 대통령 담화문을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의정갈등이 장기 국면

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저희는 현재는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안 소송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병원 의료진의 피로도 및 소진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회장은 "한국 의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놔둘 수

없으니 (기존 조치를) 그대로 갈 것"이라며 주 52시간 진료 축소와 집단 사직서 취합 등 그간의 행동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망합니다. 금일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것"

이라며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해야겠지만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했다"며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해 답답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금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보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각자 입장 차이만 고집하는 현시점에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지 정말 중요한 근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 표를 더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고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또한 지난 주말 맨홀에 빠진 여아가 6곳 진료실의 이송 거부에 결국 숨지고 만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의견에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속히 합의점을

찾아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는 선진화된 의료체계를 갖추길 소망합니다.